박홍근 “법보다 정권 충성 먼저” vs 권성동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여야, ‘감사원 감사’ 놓고 공방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회동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하반기 감사계획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 감사’ 주장은 왜곡이라며 맞섰다.

민주당은 25일 감사원의 감사를 ‘표적‧보복 감사’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을 향한 권력기관의 충성 경쟁으로 감사원까지 본연의 책무를 잊고 전(前) 정부 보복 감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급기야 감사 범위 논란을 감수하면서 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 백신 수급 같은 정책까지 정치 감사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더니 윤 정권에서 권력기관은 법보다 충성이 먼저인가 보다”며 “민주적 통제를 넘어 정권에만 충성하는 권력기관에서 상식과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3일 올해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정부의 감염병 대응 실태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또한 박 원내대표는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는 강도를 높여 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기관 직원들에게 허위 답변까지 종용했다고 한다. 법이 정한 전 정부 임기제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무차별적 표적‧보복 감사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다”며 “민주당은 고발 조치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기관이자 독립기구인 감사원이 법적 의무를 위반해 정치 감사, 표적 감사에 치중하더니 내부는 곪아 터지고 있다”며 “유병호 사무총장은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특별감찰 대상에 올랐다. 특별감찰에 성실하게 임하고 부정행위가 밝혀지는 대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 감사’ 주장은 왜곡”이라며 맞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민주당은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감사원의 상시적 업무까지 경기를 일으키고 반대를 하느냐”며 “국정 발목잡기의 목적이 민주당의 방탄조끼 챙기기였음을 자인하는 행보에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K방역으로 떠들썩했지만 백신 수급도 제때 못했다.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떠받들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았고, 선관위는 주권자에게 소쿠리 투표함을 내밀었다”며 “여의도 면적의 17배 규모의 산림을 잘라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고, 이번 폭우 때 산사태가 일어난 곳 다수에 태양광 시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정치 감사’ 주장은 왜곡이다. 문재인 정부가 마땅히 감사했어야만 하는 문제를 넘어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오작동 했던 사정기관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 시절 ‘적폐청산’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전 정권 때리기에 여념이 없었다”며 “반면 지금 감사원은 재정 건전화라는 명백한 목표를 위해 구체적 문제를 감사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