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 갈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내 공동배송센터에서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8.25/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며 “기업인·민간전문가들이 혁신 과정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내 로봇 전문기업 아진엑스텍에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 오신 주요 경제단체장을 3월에 뵀을 때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규제 모래 주머니를 걷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새 정부는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 주도로 규제 혁신을 추진돼야 하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 심판 제도를 통해 민간이 규제개선의 의사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규제 개혁에 대해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현실의 문제”라며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고치고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성장 동력을 찾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미래세대에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객관적인 데이터, 과학적 분석을 갖고 국민 생명의 안전,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겨놓겠다”며 “신산업과 기존 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끊임없이 소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국민·기업에 미치는 비용 편익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하겠다면서 “비용이 편익보다 압도적으로 큰 규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늘 상의하고 협력하고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이 도입되도록 국회와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규제를 과학적·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면서 “경제 형벌 규정도 글로벌 기준과 괴리된 부분은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를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많은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5년 내내 국가적 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규제혁신의 기치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저와 총리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에서 이진복 정무수석, 이관석 정책기획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김용현 경호처장, 강인선 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당에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기회장, 구자열 무역협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도 참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