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1주택 종부세 완화법, 野 이재명 대표가 힘 실어주길”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2.08.30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가 추진 중인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전체 이슈와 기획재정위원회 상황을 보고 받고 그런 결정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민생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협력한다’라고 그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다음달 1일 이 대표를 만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8월 말까지 통과가 안 되면, 국세청이 작업을 들어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돼서 수습이 불가능하다”며 “민생 하나를 본다면 종부세는 두말없이 오늘 중으로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주장과 어긋난 게 아니다.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보는데 ‘1주택’을 하자고 했던 민주당 안과 똑같다”며 “빨리 통과돼야 한다. 손 못 대고 넘어가면 50만명이 혼돈에 빠진다”고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했다”며 “국제수지 흑자,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생산성 유지 등의 5개의 거시적인 과제와 도로·항만 등 인프라, 반도체산업 인재양성 10년 플랜 등 미시적 과제 5개가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최소로 필요한 지출을 했다”며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도 적절하게 넣어서 120개 공약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