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BTS 병역특례 여론조사 실시…최대한 빨리 결정”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엔터테인먼트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을 마친 방탄소년단이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국방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에 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 내리기로 했다.

3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BTS 병역 문제에 관한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의 질의에 “오늘 아침 회의 때 참모들에게 여론조사를 빨리하라고 지시했다”며 “데드라인(기한)을 정해놓고 그 안에 결론 내리라고 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앞서 “국민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른 시일 내 BTS에 대한 여론을 참고해 정책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장관은 BTS 병역특례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국익을 고려해야 하는데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 문화적 가치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며 “여러 의원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이익을 고려하면서 신중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은 포함돼있지 않다. 다만 2020년 병역법 개정으로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은 30세까지 입영 연기는 가능하다. 이에 현재 30세인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은 올해 입대해야 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이날 국회에서는 BTS 병역특례 입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전에도 BTS (병역특례) 부분에 대해 얘기했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없다. 빨리 처리가 되든 안 되든 해야 한다”며 “현재 국가적으로 이득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민개병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혜택을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며 “60·70년대 남진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월남 참전하고 왔지 않나. 그 당시로 따지면 국민적 영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날 BTS가 대중예술에서 선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에서 공부한 청년이나 농촌에서 농사하는 청년, 그리고 300억 불을 바라보는 방위 사업에서 일하는 청년도 모두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근원적으로 병역특례에 대해선 지금 인구절벽이 말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나”고 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보충역 등 병역특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점차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보충역 제도는 과거에 병역 자원이 많이 있을 때 했던 것이기 때문에 병력이 줄어드는 현시점에서는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