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부분 패소에…與 “국민 맞춰 엄중 대응” vs 野 “무능 경제관료의 참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90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31일 박정하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판정,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익에 맞춰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판정 취소 신청을 해 불복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HSBC 간 거래 과정과 과세와 관련된 청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수용해 배상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하나은행과의 매각 협상 당시 공정·공평대우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배상을 명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해당 배상 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하나은행과의 거래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론스타 측의 협상력이 떨어진 결과 매각 가격이 인하된 것이지 정부 당국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더구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당시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의도적으로 허위 감자설을 흘려 기준 인수 예상 비용 대비 절반에 가까운 가격에 외환카드를 인수했다는 점이 법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고 상기했다.

이어 ”역대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외국 기업에 대해 국내 관련 법령과 국제법규를 준수해 공명정대하게 대우해왔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익의 관점에서, 또 국민을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성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론스타 혈세낭비 사태를 불러온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경제라인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능한 경제관료가 낳은 참사“라며 ”윤석열 정부 경제라인을 이끄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무능한 정책 결정으로 수천억 혈세 낭비 참사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003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재직하며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도 관여해 이번 참사의 시작과 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상기했다.

민주당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위기관리가 중요한 시기다. 엄중한 시기, 신중하고 유능한 의사결정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반면교사로 삼는 것은 물론이고, 론스타 혈세 낭비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경제라인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 한다. 빈틈없는 대응을 통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주문한다“고 했다.

정의당도 이동영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느냐“고 힐난했다.

정의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론스타의 소송 청구금액 6조원 중 약 3000억원만 배상하게 된 것이라 결과적으로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며 ”사실상 오늘 판결의 쟁점은 하나금융에 매각 지연 관련 손해배상 7700억원이었고, 이자까지 포함하면 대략 절반인 4000억원 정도 배상 책임을 물은 것이다. 그럼 이건 반반이니 무승부냐. 이런 민망한 아전인수가 어딨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론스타 4조원 먹튀에도 모자라 4000억원 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된 상황인데, 승패 비율이나 따지고 있느냐…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하나 없느냐“며 ”론스타 사건의 본질은 ‘외환은행 헐값 인수?먹튀 매각?6조원 ISDS 소송’’ 과정에서 정부 책임자들의 불법과 편법, 무능과 부패로 얼룩진 국부유출 사건“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할 수 있도록 BIS비율을 조작했던 10인 비밀회의에 참석했던 정부 관료는 누구였느냐. 금산분리 원칙을 깨고 산업자본 론스타에 은행 인수 자격을 주고, ISDS 소송에서 산업자본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불리한 소송을 자초했던 정부TF 책임자는 누구였느냐“며 ”그는 바로 추경호 경제부총리였다. 최소한 당시 정책 판단의 중심에 있었다면, 책임있는 입장과 사과 정도는 내놓아야 마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울러 론스타 소송을 대리했던 김앤장의 고문을 지냈고, ISDS 소송 정부측 증인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당시 로펌 업무 내용과 증언 내용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론스타 라인을 경제 라인으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도 답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