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심의위원와 방심위 사무처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심위는 민간 기구이지만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심위는 설립 초기부터 같은 방송사가 같은 종류의 심의기준을 위반 반복하는 경우 제재 수위를 높여가는 내부 합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예외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곡, 허위 방송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방심위는 면죄부를 주고 있고, 올해만 ‘문제 없음’ 결과가 5건 발생했다”며 “그 사이 김어준은 야권 지지층에 지령을 내리듯 온갖 선동과 가짜뉴스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년 전 MBC 뉴스데스크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신라젠 65억 투자 보도는 오보였음이 재판 결과 밝혀졌지만 방심위는 2년째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장악한 방심위는 노골적인 내 편 봐주기 심의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으며 방심위 본연의 직무마저 유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어준과 일부 언론 노조를 지키라고 있는 방심위가 아니다”며 “국민을 위한 방심위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방심위 정상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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