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대기업 세금 왜 깎나”…한덕수 “어려운 사람에 돌아갈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차 국회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총리와 만나 “국정을 하고 국민 약속을 지키려면 재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며 “이번에 재정이 부족해서 예산을 많이 줄인 거 같다.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인데 급하지도 않은 3000억 원 영업이익이 초과되는 초대기업 세금은 왜 깎아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율) 전체 평균이 21% 정도 되는데, 우리는 법인세가 25%로 가 있어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그게 서민 임대주택, 노인 예산을 줄여야 할 만큼 급한 일인가. 전반적 방향에 대해 한 번 더 깊은 고려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세금을 깎더라도 서민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며 “주식 양도소득세도 10억 원 미만 면제하던 거 갑자기 왜 100억 원 미만까지 세금을 깎아줘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가진다. 국민 눈높이에서 타당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세계 전체가 금융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하향 압력을 많이 받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계부채 이자율도 올라서 극단적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분이 많다. 그들에게는 돈 50만 원, 30만 원도 목숨줄”이라며 “국가재정에서 수조 원씩 굳이 안 깎아도 될 세금을 깎으며 누군가의 생존 위험을 방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총리는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한 번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많은 질책을 해달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환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이 대표와 한 총리는 민생과제 등에 대한 여야정간 협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한 총리는 정기적인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발표된 여야의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하는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하자 한 총리는 “총리와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이 함께 정치 운영에 참여할 여야정협의체 같은 기구들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나고, 이젠 실무협의체까지 만들어 상설적으로 움직여보자는 생각”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