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정기국회…野 “폭주 견제”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맞불

‘대선 3라운드’ 예고
예산안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불가피할 듯

지난해 9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두 정권 초반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이재명호’ 출범 직후 맞이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및 대통령 관저 사적 수주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 등을 쟁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무너진 국정운영도 바로 세울 것”이라며 “민생도 경제도 정치도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도 낱낱이 따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증액도 벼르고 있어 여야 간 예산안 전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근심은 아랑곳 않고 나라빚을 줄인다는 ‘재정 우롱’ 기조도 바로잡겠다”며 “정부는 경제 위기로 기댈 곳 없는 어르신과 청년 일자리 예산부터 줄이고 전 정부의 중점 예산이라며 소상공인 지역화폐도 삭감했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 역시 이날 KBS라디오에서 “슈퍼 부자들에게 세금을 대규모로 깎아주고 정작 필요한 복지 예산들은 줄여버리는 아주 모순적인 예산 편성을 했다”며 “대기업이나 슈퍼 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노인 일자리라든가 청년 일자리 등에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편성했던 그런 예산들 중에 꼭 필요한 것은 다시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증액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토를 쏟아내며 대야 공세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은 횡령·배임·뇌물·증거인멸 등 하나같이 파렴치한 것들 뿐”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 같다”며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적 의혹 앞에서 성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죄가 있다면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한다”며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라고 했던 언어도단은 이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이 대표가 (지난달) 30일 정부가 시장격리를 지연하거나 안 해서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며 “민주당 대표로서 첫 일성부터가 잘못된 정보로 국민을 기만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14일 민주당, 15일 국민의힘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19일부터 22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을, 10월 4일부터 24일까지는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아직 공석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도중 치르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