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맞춤 개정’으로 새 비대위 출범 박차… ‘가처분 폭탄’이 변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9.2 뉴스1

국민의힘이 2일 “비상상황”을 구체화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다루는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첫 발을 뗐다. 여당은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당헌·당규를 의결하고 8일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선출해 추석 전에 새 출발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하지만 당장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두 건의 가처분 신청 중 한 건만 인용되더라도 다시 대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 여권의 고민이다. 정기국회 개막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 불안한 지도체제를 이어가면서 여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정책의 입법 추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새 비대위 위한 ‘맞춤형’ 개정 강행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전국위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상위기구인 전국위원회로 상정하는 안건을 가결시켰다. 당의 비대위 전환 조건을 기존의 ‘최고위 기능 상실’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구체화하고, 해당 상황 시 비대위 전환을 의무화하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이다. 상전위원 55명 중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쳐 박수로 전국위 상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날 공개한 당헌 개정안은 현재 당의 모호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개정’에 집중했다.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인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사퇴’부터 현 상황과 일치한다. ‘비대위가 설치되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만든 것도 이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존에는 ‘비대위 설치 시 최고위는 즉각 해산된다’고만 돼 있어 당 대표 직위의 향배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왔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에 대응하는 당헌도 새로 만들었다. 비대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시 원내대표와 최다선 의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권한 또는 직무를 대행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겸직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 ‘전국위 의장은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한다’는 규정도 서병수 전 전국위 의장처럼 절차 진행을 반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의도다.

여권에서는 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 “주 위원장이 계속 이끌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강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상전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 비대위원장 후보는) 의원들의 의견을 고루 청취해 (5일) 전국위 의결 직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 ‘가처분 폭탄’ 중 1개만 터져도 대위기

하지만 새 비대위가 8일 출범해도 이 전 대표가 모든 절차마다 던지고 있는 ‘가처분 폭탄’이 여전하다는 점이 변수다. 당은 당헌 개정을 통해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0일 첫 가처분에서 이긴 만큼 후속전에서도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에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기존 비대위원 전원(8명)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곧이어 1일에는 5일로 예정된 당헌개정안 의결을 위한 전국위 개최를 무효화해달라는 가처분도 냈다. 해당 가처분 2개에 대해선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의 심리가 예정돼있다. 첫 가처분에서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줬던 재판부다. 여기에 이 전 대표는 당이 8일 새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키면 즉시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전원의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이 전 대표가 이미 냈거나 예고한 가처분 3가지 중 1개만 받아들여져도 당은 다시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어느 하나만 받아들여져도 새 비대위의 절차적 하자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 무효화로 인한 지도체제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중순경 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적용된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는 분들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이라며 ‘강 대 강’ 대치를 고수했다. 여권 관계자는 “가처분 심리 기간과 맞물리는 이 전 대표의 경찰 조사 결과가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