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석 하루 앞두고 ‘尹고발’ 맞불…정국 급랭 가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5/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나서며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칼날에 맞불을 놨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무효까지 언급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여야 대치 심화와 정국 급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 조치는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의 통화 녹취록이 김건희 여사 관여의 결정적인 증거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김 여사의 주가조작에 대해 ‘외국 증권회사 출신 이모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했고 4개월간 손실만 보다가 2010년 5월20일 절연 후 끝냈다’고 명확하게 주장했다”며 “그런데 지금 공범의 재판과정에서 나온 김 여사 육성 녹음을 통해 확인된 것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중간에 증권회사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절연한 이후인 6월13일에도 김 여사가 이씨의 의견을 들어 추가매수를 지시한 육성녹음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의 이 대표 소환조사에 민주당이 ‘표적수사, 망신주기’라며 크게 반발하는 동시에 대통령에 대한 맞불 고발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당분간 정국 급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도 일제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겨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가조작 범인 이모씨에게 주식매매 일임하기 전부터 김 여사 본인이 시세조정건 주문 51건을 직접 지시했고 이후에 주가 조작을 직접 승인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지난 대선 기간 ‘위탁관리를 맡겼을 뿐이고, 이모씨가 임의로 거래했다’고 해명한 윤 대통령 또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사실 내가 그때 잘 몰랐다’거나 ‘허위 사실이었다’고 고백해야 한다”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고, 공범들이 감옥에 있다. 그러면 같은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당선무효형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승원 위원장은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는 최저 벌금이 500만원 이상의 중범죄라 유죄가 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고발 취지에 대해 “이 건은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고발이며 오는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그러나 대통령은 재직 시절 소추받지 않아 공소시효 정지된다”며 “퇴임 이후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하는데, 그때도 얼마든 수사할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어서 우선 9일 이전 고발장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