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이번 주 북핵대표 협의… ‘확장억제’ 강화 등 모색

뉴스1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지난주 안보실장 회의에 이어 이번 주엔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임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그리고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오는 7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한일·미일 및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연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은 이번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지난 1일(현지시간) 미 하와이에서 열린 3국 안보실장 회의 당시 논의한 북핵 공조 대응방안을 좀 더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뒤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과 관련해 “‘(북한이) 1차례 더 핵실험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대응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3국이 국제사회와 더불어 강력히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가자는 합의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한미일이 지난 6차례의 핵실험 때와는 차별화된 대응에 나설 것이란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평양 노동신문=뉴스1)

한미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이전과 달리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다종화·정밀화’에 초점을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에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 시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단 얘기다.

그동안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탑재용으로서 미국을 겨냥하는 측면이 컸다. 그러나 북한이 단거리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다면 우리나라와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은 이번 안보실장 회의에서 그간 한미·미일 간 각각 진행해온 대북 ‘확장억제’ 전략에 대한 논의를 한미일 3국 차원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위협을 받았을 때 미 본토에 대한 위협과 동일하게 미군 전력을 투입해 대응한다는 개념으로서 흔히 ‘핵우산’이라고 불린다.

한미 당국은 그동안 대북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북한의 핵도발 등에 맞서 미군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적시 전개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해왔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북 확장억제 전략이 기존 한미·미일 간을 넘어 한미일로 확대될 경우 3국 간 안보협력 또한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강화 논의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단 점은 여전히 ‘변수’로 꼽힌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내각 모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선 적지 않은 자산을 투입해야 하지만, 현재 양측 모두 지지율이 낮아 ‘돌파구’를 마련하기 쉽지 않다”며 “우리 입장에선 일본 측이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협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