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해 핵실험 가능성 커… 외교·군사 압박 및 제재 강화 필요”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의 폭파 전 내부 모습. 2018.5.25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미 양국이 외교·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가하면서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6일 ‘북한 7차 핵실험시 대응책’ 보고서를 통해 △올 들어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원 징후가 계속 감지되고 있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를 겨냥한 북한의 전술핵 능력 강화와 핵무기 선제 사용 시사 발언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연내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지금까지의 정황을 종합할 때 북한은 6월 말까지 7차 핵실험을 시행할 준비를 마친 채 자신들의 핵무력 시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북한이 아직 7차 핵실험을 하지 않은 배경엔 △중국의 만류 △6월 시작된 장마 △코로나19 확산 △11월8일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대북정책 조정을 위해 핵실험 징후만 노출하는 전략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한미 양국의 대응방향에 대해선 “외교적 대응조치, 대북제재 격상, 군사적 무력시위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일시에 병행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 의지를 차단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 등 대북 지원 세력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개발 지원이 결국 ‘민주주의 대(對) 권위주의’의 경쟁 구도를 급격히 격화시켜 그들에게도 결코 유리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외교적으론 △유엔 특별총회 소집 요구 및 총회의 비판 결의안 채택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국제·지역 차원 협의체에서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 사실 적시로 중국·러시아의 대북 지원논리 무력화 △유럽연합(EU) 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차원의 핵실험 비판 성명 발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원은 군사적 조치로는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시현과 △B-2 스텔스 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및 주기적 순환배치 △미국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닛맨-3’ 시험발사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 및 동원 전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북제재면에선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유류 공급 제한조치 발동 요구 △한국·미국·일본·EU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 제재이행 조정감시단 발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활동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와 연관된 개인·기관 제재 병행 △대북전단금지법 재개정 △대북제재 이행 평가·강화를 위한 정부 내 협업 체계 마련 등을 제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