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6일 북한의 핵 개발과 젊은층의 무관심으로 한반도의 통일방안이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공론의 장 확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족통일협의회 주최 대북통일정책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없다면 무의미하며 한반도의 통일과 통일정책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국민 정서에 맞게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상황 인식 하에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통일공론의 장을 만들고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정부가 202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을 목표로 지난달 시작한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 공감대는 정부의 힘 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통일 운동을 이끄는 민통의 지지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권 장관은 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의 패권 경쟁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 정세가 만만치 않다”면서 “북한은 지속적인 핵 개발로 국제사회의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보건·경제·생태 등 새로운 위기 이슈까지 등장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내적으로는 국민들의 통일 의지가 약해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통일 무관심은 우리 미래의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통일을 염원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때 도전을 기회로 발전시킬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세대의 이념을 넘어 다양한 사고와 창조적인 통일을 위해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통해 평화 통일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하고 통일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방안으로 점진적·단계적 합의통일을 전제로 통일의 과정을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994년부터 우리의 통일방안으로 굳어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그 기본골격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 자체가 여전히 상당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리하다. 점진적·단계적 합의통일을 전제로 통일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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