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국방차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역내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범철 차관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간 국방협력 발전방안’을 주제로 ‘2022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는 이달 6~8일 사흘 간 일정으로 진행 중인 ‘2022 서울안보대화(SDD)’를 계기로 열린 것이다. 특히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가 대면 회의로 진행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전인 지난 2019년 회의 이후 3년 만이다.
신 차관은 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의 장점을 바탕으로 역내 다양한 안보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신 차관은 또 작년 11월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에서 발표한 12개 협력과제(한·아세안 국방협력 이행계획)의 이행현황을 각국 인사들에 설명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의 국방 분야 12개 협력과제는 △인적교류 활성화와 △국방기관 간 다층적 협력 기반 마련 △해양법 협력 강화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협력 증진 △해양안보 역량 제고 △대(對)테러 역량 강화 △화생방 분야 협력 모색 △군 의료 역량 강화 △인도적 지원?재난 대응체계 구축 △지뢰?불발탄 제거 능력 향상 △방산?군수?기술협력을 통한 역량발전 지원 등이다.
신 차관은 “이들 12개 협력과제는 대한민국이 아세안 국가들에 공표한 약속”이라며 “현 정부도 아세안과의 협력을 중시하면서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세안 각국 차관들도 한·아세안 국방협력 이행계획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또 이들은 △사이버 위협 △대테러 대응 △인도적 지원·재난 대응 등 역내 비(非)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희망한다는 입장 또한 밝혔다.
특히 아세안 측은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 안보협력 채널을 통한 협의도 유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아세안 국가는 이날 회의에서 역내 해양영토 분쟁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우리나라와의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자”고 요청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아울러 이들 국가는 해양안보 역량을 강화 차원에서 우리나라와의 방산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는 입장 또한 전해왔다.
이날 회의엔 10개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작년 2월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를 제외한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9개국 차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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