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대통령령 고쳐 시민단체 지원 끊는 이유 뭔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7일 정부가 시민사회 지원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단체 지원 끊겠다는 윤석열 정부, 시민사회의 쓴소리가 싫은 것이냐”며 “대통령령을 고쳐가며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리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대변인은 “국무총리실이 각 부처와 지자체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8일까지 받고 있다”며 “이 규정은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과 소통·협력 강화 등 정책 수립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돼 있어, 이를 근거로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시민사회를 지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폐지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억누르고자 시민단체 지원을 끊겠다고 나선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또 “대기업과 부자는 지원을 강화하면서 정말 지원해야 할 청년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매몰차게 끊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지 묻는다”며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고발하고 부정을 정화한다. 시민단체의 비판 기능을 없애려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편협한 정부로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윤해 정의당 부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와 지자체에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를 검토하라며 비공개 공문을 보내고 감사원은 시민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면 될 일이지, 모든 지원을 폐지하겠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일방적인 행정에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시민단체의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인정한 바 있다”며 “전 정부의 흔적 지우기가 아니라면, 이렇게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규정 폐지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정부는 시민단체의 우려와 비판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