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특검법’ 발의…與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골자로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9.7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5일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이틀 만의 ‘속도전’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장신구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이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민주당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윤 대통령 내외를 향한 총공세에 나서면서 ‘전면전’이 펼쳐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 野 특검에 국정조사까지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어둘 수 없다”고 특검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검법안은 특검 임명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이 단독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에 포함돼 있던 대통령 사저 사적 수주 의혹 및 대통령 순방 비선 동행 의혹은 이미 요구한 국정조사를 통해 ‘투트랙’으로 끌고 간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의 장신구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김의겸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갈 때 찼던 목걸이, 팔찌, 브로치 등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지인에게서 빌린 것이라 했다”며 “과연 빌렸는지, 빌렸다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대가관계나 이해충돌은 없는지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사 학위 논문을 검증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됐는지 특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김 여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무조건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야권 관계자는 “9일 선거법 관련 공소시효 종료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 부부 관련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고된 만큼 추석 밥상에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논란도 함께 올리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 與 “민주당, 이재명 경호실로 전락”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에 대해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물타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출석 요구조차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정당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모습이 기괴할 따름”이라며 “민주당 자체가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의 부도덕성 논란을 김 여사에게 물타기하려는 얄팍한 ‘꼼수입법’”이라며 “공당이 이렇게 단 한 명의 이익을 위해 법안까지 당론으로 발의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강력 반대하는 만큼 특검법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적 위원 5 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이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조 의원의 협조를 얻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