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기소 촉각…민주 “예견된 수순” 법정 공방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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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8일 06시 34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8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민주당은 “예견된 수순”이라며 대응 준비에 나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선 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 시효가 끝나는 9일을 앞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대응 방안을 본격 논의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에 불출석한 지난 6일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확보한 자료 분석도 거의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으로부터 받은 서면조사 답변서 검토도 마치며 이르면 이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대장동 개발 사업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보고받았는지 여부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아파트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했다가 고발됐다.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8일 기소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김씨를 7일 소환 조사했다. 김씨 측은 전날 이 대표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김씨는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소를 기정사실화하고 당 최고위원회와 법률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9일은 공휴일이고 8일이 선거법 공소시효 만기인 날이니, 검찰에서 다 기소하고 아마 명단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왔던 행태에 비춰보면 기소가 거의 확실시되는데, 그럴 경우에 당에서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최고위에서 얘기가 나왔다”며 “검찰의 기소 조치가 이뤄진다면 뭔가 비상한 상황 돌입하고,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전체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 하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기소 여부를 보고 (대응 방안을)하나하나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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