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가경찰위, 文정부 5년 간 예산지출액 2배 늘어

지난해 업무추진비 7375만 원 식음료비로 지출
경찰청 “회의가 월 2회로 늘어나 운영비 등 증가”
김용판 “예산 늘리기에 앞서 내실화 이뤄내야”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정식 출범한 2일 서울 경찰청에서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경찰국 강행에 유감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 정책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예산 지출이 문재인 정부 5년 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고급음식점에서 식비로 지출되는 등 방만한 예산 운영 실태도 드러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의 예산 지출액은 2017년 1억 3932만 원에서 2021년 3억 3372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운영비는 지난해 2억 5292만 원으로 2017년(1억 1012만원) 대비 2.3배,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7375만 원으로 2017년(2644만 원) 대비 2.8배 증가했다.

국가경찰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임기 3년의 위원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위원들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사무조직에는 현재 경찰 8명을 포함해 11명이 배치돼있다.

경찰청은 예산지출이 2배 넘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 “국가경찰위 실질화 및 심의·의결 기능 강화 노력을 통해 정기회의가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실시 등 회의가 늘어나면서 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비례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회의는 서면을 포함해 2017년 16회에서 지난해 25회로 늘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에는 회의와 무관해 보이는 집행내역도 발견됐다. 2021년 업무추진비는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총 634회(7375만 원) 지출됐는데 이중 대부분은 레스토랑, 횟집, 한우집 등 음식점에서 식비로 지출됐다.

김 의원은 “경찰위원회는 경찰 행정의 최고 심의·의결 기관이지만 정권 입김에 취약하고 실질적 권한이 부재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국가경찰위 실질화를 위해선 예산과 사무조직을 늘리기에 앞서 국가경찰위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내실화를 먼저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