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특위 출범…김한길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9.13/뉴스1 ⓒ News1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정부는 상생특위를 통해 거래질서 공정화,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동반성장 과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5월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대통령 직속 대·중소기업 상생위원회 설치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상생특위를 국민통합위원회의 첫 특별위원회로서 출범시켰다.

상생특위 위원은 총 10명으로 한정화 경제·계층분과 위원을 포함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했다.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 연구단장,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정책연구원장,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다.

상생특위는 주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약 100일간 집중 운영될 예정이다.

상생특위는 △논의과제 갈등영향 분석 △공론화 방식 설계 △공론화 및 홍보 △대안 마련 및 협의·조정 △최종성과물 발표 △사후 평가·점검 등 일련의 공론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실질적인 정책대안 마련 및 특위와 이해당사자와의 소통·협력 등 원활한 특위 활동 추진을 위한 정책 협의체 등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상생특위는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등을 큰 축으로 총 6개 과제를 우선 논의한다. ‘민간 주도’ 와 ‘시장 중심’이라는 틀에서 각 경제주체들의 자율에 기반한 선순환 상생 모델이 작동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상생특위는 특위 출범 전 특위 준비단 활동을 통해 △대·중소 혁신 상생 선순환 모델 △상생과 신뢰의 선순환을 위한 사회 협약 제안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제고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 및 납품단가 연동제도 조기 정착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제값받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 및 상생협력 증진 등 6개 논의 과제를 도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상생특위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통해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지급 여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처우 개선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마련 기여에 기여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특위 출범을 계기로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 문제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강조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 만족할 만한 성과라곤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생특위가 설립 목적에 맞게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주길 기대하며 중소기업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