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특검, 전익수 등 8명 기소…100일 수사 마무리

공군20전투비행단 故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등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서고 있다. 뉴스1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을 포함해 총 8명을 기소하며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지난 9일 전 실장 등 공군 장성과 장교 5명, 군무원 1명, 전직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먼저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까지 총 8명이 기소됐다.

8명은 전 실장과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들이었던 제20전투비행단(이하 20비) 대대장 A 씨(44)와 중대장 B 씨(29), 20비 군검사 C 씨(29),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D 씨(49), 공군본부 공보담당 장교 E 씨(45),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F 씨(35·구속), 성폭력 가해자인 전직 중사 장모 씨(25) 등이다.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이 중사의 아버지가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는 1심에서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12.17. 뉴스1

특검은 A 대대장에겐 허위보고 등 혐의, B 중대장에겐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했다. A 대대장은 지난해 3월, 이 중사가 가해자 장 씨와 분리돼있지 않았음에도 두 사람이 분리돼 있다며 공군본부의 인사담당자에게 허위사실을 보고한 혐의(허위보고·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B 중대장은 같은 해 4~5월 이 중사가 전입하려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현재 강제추행 치상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가해자 장 중사도 이 중사의 성추행 신고 직후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부대 동료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사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맡았던 당시 20비 C 군검사에겐 직무유기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C 군검사가 이 중사의 심리상태 악화와 2차 가해 정황을 알았음에도 휴가 등을 이유로 피해자 조사 일정을 지연시켰다고 봤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마련된 오전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다만 특검은 전 실장이 성폭력 가해자 장 중사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는 등 부실수사에 책임이 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을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전화해 자신이 군무원 D 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전 실장이 계급·지위에 따른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며 D 씨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다.

D 군무원은 이에 앞선 같은 해 5월 보안 수용정보를 파악한 뒤 이를 전 실장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6월엔 장 중사의 구속심사 상황을 전 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도 있다.

공군본부 공보담당 E 장교는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E 장교는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로 이 중사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특검은 군 인권센터에서 전 실장의 수사무마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녹취록이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F 씨에 의해 위조된 사실을 규명하고 F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마련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검팀 사무실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별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6.7. 뉴스1

지난 6월 5일 출범한 특검팀은 70일의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지난 12일까지 100일간 활동했으며, 연인원 164명을 조사하고 국방부와 공군 본부 등 18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안미영 특검은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들 각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꽃다운 나이에 품었던 꿈을 채 펴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이 중사의 명복을 빌고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