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계엄령 문건 유출, 송영무-이석구 등 檢고발”

“기무사 기밀 불법유출하고 왜곡”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은 14일 송 전 장관 등 3명을 직권남용 및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TF는 송 전 장관이 해당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불법적으로 기밀 문건을 유출하고 왜곡된 증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기무사 계엄 문건 파동은 2018년 7월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군인권센터가 2017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을 공개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문건에는 ‘광화문 여의도 탱크 투입’ ‘국회의 계엄 해제 제지’ 등의 위법 소지가 있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당시 청와대와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친위 쿠데타를 도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민관 합동수사단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계엄과 관련된 특별한 증거나 진술을 찾지 못했다.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간부 2명에 대한 징계 역시 2년 반 만에 무혐의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