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태양광 비리, 이권 카르텔에 혈세 사용돼 개탄…사법적 해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정부 점검 결과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일부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된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에서 ‘태양광 비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의 복지와 지원에 쓰여야 하는데 이같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점이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언론을 통해 봤다”며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13일 전력산업기간기금 12조 원 중 2조 1000억 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2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사전 보고받고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울트라 스텝’(1%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금리 인상 우려가 된다는 질문과 관련해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만기를 연장해서 상환금액을 좀 늘리고 분기별 상환기간별 상환부담액을 좀 맞추는 그런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지만 작년 동기 대비 미국 소비자 물가(CPI)가 8.3% 올랐다. 이에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와 경기가 잔뜩 움츠려 있다”며 “경기 회복이 우선인지, 국민들의 실질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상승을 잡는 게 우선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일단 서민들의 실질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라고 하는 이런 기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이번 추석 성수품 주요 항목 한 20개 정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시장에 대규모 물량 공급을 해서 가격 안정을 꾀했다”며 “이런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물가 잡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상수지라든지 외환보유고 등 대외적인 재무 건전성은 국민들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정부나 기업이 힘을 합쳐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면서 서민들의 민생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