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저항’ 어민은 97년생 우범선·96년생 김현욱…신원 공개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중 한 명이 판문점에서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자 정부 관계자들이 팔을 붙잡아 제압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 사진을 지난 7월 12일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

북한 인권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 참석차 방미한 한국 의원 대표단이 14일(현지시간)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된 어민들의 신원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하태경·지성호·홍석준·황보승희 의원 등은 이날 ‘북한은 판문점을 통해 북송된 탈북 청년 2인의 생사를 공개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탈북 청년들의 생사 확인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이름과 나이, 출신 지역 등 이들의 기초적 신원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북송된 어민 중 한 명은 1997년생 함경북도 청진 출신 우범선 씨다. 우 씨는 북송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송환을 강력하게 거부하며 격렬하게 저항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한 명은 1996년생으로 우 씨와 같은 청진 출신인 김현욱 씨다.

의원들은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쳤다는 이유로 당시 우리 정부는 본인들의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이들을 넘겼다”며 “이는 대한민국 법률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에 어긋나는 비인도적 송환이었다. 북한에서 진행되는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강제송환 시 가혹한 고문을 받을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제 북송 이후 3년 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들의 생사 확인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유엔은 이들의 생사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를 했지만 북한은 모든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거듭 요청한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우 씨와 김 씨 두 탈북 청년에 대한 생사 여부를 유엔과 국제사회에 공개하라”며 “최악의 인권탄압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이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하태경·지성호·홍석준·황보승희 의원 등이 15일(한국시간) 우즈라 제야 미 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과 북한 선원 강제송환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의원들은 어민 2명의 기초적인 신원을 이날 면담한 우즈라 제야 미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에게도 전달했다.

하 의원은 면담에 대해 15일 페이스북에서 “(제야 차관이)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이 강제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것이 국제법이자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이라며 “제야 차관은 조사를 위해 유엔군사령부에 탈북 선원 북송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