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野 감사원법 개정안에 “헌법체계 파괴”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한 데 대해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해 감사를 한다”며 “물론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은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감찰계획과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했다. 법안 대표 발의자는 신정훈 의원으로,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60여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민주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사업(신재생에너지 사업), 백신 수급 및 관리 등에 대해 감사를 예고한 감사원을 향해 ‘정치 보복성 감사’라고 비판해왔다.

개정안에는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감사원 공무원 임면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 △감찰 금지 사항에 정부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초헌법적 범죄은폐용 개악”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무기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또다시 위헌적인 ‘감사완박’을 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