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IRA 법안, 美와 추가 협의 마치고 다각적 방안 검토 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9.13/뉴스1 ⓒ News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과 관련, “현재 여러 다각적인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정부도 미국 조치 관련해 상응 조치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단 미국하고 추가 협의 결과 등을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후 문제를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태년 의원은 “IRA로 전기차 미국 보조금에서 제외돼서 큰 타격을 입을 거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한창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확대하는 상황에서 뒤통수를 맞아서 더더욱 아픈데 IRA가 논의되는 시점에 정부가 대책회의 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IRA는 8월 중순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에서 확정됐다”며 “상원을 통과할 때 직후부터 저희들이 관련 업계, 관련 외교 라인 그리고 저희들 자체 내부 회의를 통해 적극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용을 달리하던 법안이 의회에서 계류되다가 내용을 수정하면서 8월11일에 바로 상원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하원으로 가면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도)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며 “외교부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했고 대통령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재부 이렇게 해서 바로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IRA 법안에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 상무부는 연말까지 보조금 혜택을 받는 차종 21개를 공개했는데 현대·기아차는 모두 제외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