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당역사건 충격…법무부에 스토킹방지법 보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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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16.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 주고 있다”며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 보완을 지시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9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가해자 전모 씨(31)의 흉기에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 씨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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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여성이 행복한 서울 ’이라는 문구가 무색하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사건 이후 경찰이 지난해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제기된다. 막을 수 있던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날 퇴근 후 사건 현장을 찾아 “법무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 차 뉴욕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유엔총회 논의 주제가 분수령의 상황인데 복합적 위기에 전세계와 유엔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