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美 한국 전기차 차별에 “가능한 방안 제안해 협의중”

박진 외교부 장관은 16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전기차 차별과 관련해 당장 법안을 고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가능한 방안을 미국에 제안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시행령이나 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 기업이 미국기업에 비해서 차별받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 전달하고 있다”며 “당장 법안을 고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면제되거나 유예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미국이 동맹국과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자국우선주의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것이 미국 국내정치적 상황과 결부돼 기조를 바꾸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법자체의 취지는 미국의 일자리 경쟁력과 기후변화 대응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상황도 있다”며 “저희가 고려를 해서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8월 초 방한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로 직접 만나지 않은 것을 지적하자 “펠로시 의장의 방문과 IRA가 통과된 것은 직접적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IRA 전신인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이 IRA로 바뀌고 나서 보고받은 시기가 언제냐는 물음에는 “7월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법이 결과적으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더 많은 노력과 사전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본, 유럽연합(EU)도 저희와 같은 입장에 있고 그 나라들도 똑같이 차별대우를 받기 때문에 같이 해결하는 방법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