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액 삭감” 반발 등 논란 불러
尹 “국격에 맞는 행사공간 마련
설명 미흡… 예산안 즉시 거둬들일 것”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편성한 신축 예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예고하는 등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후 대통령실의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새 영빈관 건립을 위한 878억여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하다고 밝혔던 예산 496억 원을 훌쩍 넘는 규모다.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 900억 원에 가까운 영빈관 신축 예산을 슬쩍 끼워 넣었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깜짝 놀랐는데 878억 원이면 수재민 1만 명에게 1000만 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니냐”며 “국민 여론을 존중하고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용산 시대’에 걸맞은 영빈관이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8시 20분경 윤 대통령의 전면 철회 지시를 담은 서면 브리핑을 배포했다.
철회 지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정감사 등에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계속 파고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서면 브리핑과 관련해 “이렇게 일단락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미 각 부처 예산에 숨겨 추가된 (대통령실) 이전 비용만 306억95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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