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압도적이며 결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핵 및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등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16일(현지 시간) 오전 미 국무부 청사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미국 측에서는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 등이 참여했다.
EDSCG는 확장억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차관 간 ‘2+2 협의체’로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열리게 됐다. 확장억제는 동맹이 적대국의 핵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등으로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양측은 회의를 마친 뒤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보다 넓게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군사·경제·정보 수단을 포함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해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특히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는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양측은 미국의 핵·미사일 방어 정책 관련 동맹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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