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2차관 동시 방미… 미일 등 정상회담 사전조율 및 IRA 외교

박진 외교부 장관. 2022.9.18/뉴스1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도훈 제2차관이 18일 잇달아 미국으로 출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주 유엔총회 참석 및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일정에 대한 사전 조율,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한미 간 경제현안 관련 협의를 위해서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오는 22일까지 미 뉴욕에 머물면서 윤 대통령의 제77차 유엔총회 참석 및 각국 정상과의 회담·주요 인사 면담 등 일정(20~22일)을 수행한다. 박 장관은 또 뉴욕 방문기간 중 한미일 및 한일외교장관회담 개최 등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의 이번 뉴욕 방문을 계기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의 한일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 8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회담 이후 약 한 달만이 된다.

박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과의 이번 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등 한일 양국 간 주요 현안를 논의하고, 특히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기간 중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 그리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함께하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경우엔 북한의 제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비한 3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왼쪽) ./뉴스1

이런 가운데 외교부에서 경제외교 분야를 총괄하는 이 차관도 오는 23일까지 뉴욕과 워싱턴DC를 잇달아 방문,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을 비롯한 미 정부 인사, 그리고 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이번 방미에서 미국의 IRA 발효에 따른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를 미국 측에 제기할 계획이다. 또 미국의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달 12일(현지시간)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 대해 미국 내 제조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명한 IRA는 미국에서 제조한 배터리·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전기자동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상당의 보조금 혜택을 주기로 해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수출하는 업체의 불이익이 예고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 차관은 18일 출국 전 취재진과 만나 “IRA와 관련한 우리의 우려를 (미국 측에) 재차 전달하고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 수 있을지 협의할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바이오경제 이니셔티브’ ‘해외투자심사 행정명령’ 등과 관련해서도 논의하려고 한다”고 설명말했다.

이 차관에 앞서 15일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참석차 미 워싱턴DC를 방문 중이던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IRA에 관한 우리 정부·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