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기국회 입법과제 7개로 압축…‘이재명표’ 법안들 전면 등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선정한 22개 민생 관련 법안을 7개로 압축해 ‘선택과 집중’ 전략에 나설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재명표’ 핵심 법안들에 당력을 총동원해 정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선점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이 추린 7개 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 △노인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원자재 가격 상승분만큼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납품단가연동제’ △은행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과 근거를 알리는 ‘금리폭리방지법’ △장애인국가책임제 △‘출산보육수당확대법’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생 우선’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특정 법안들을 앞세워 강조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재명표’ 법안이 대거 전면에 등장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여야 간 ‘입법 전쟁’도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최근 상임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저희가 시작한 일이니 국가 안보, 대한민국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중요한 과제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드린대로 잘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속도전’을 당부했다

이 대표가 국회 입성 이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민영화 방지법’도 다시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민영화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며 “(정부가) 우회적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 같은데,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결코 오래가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철도관제권 이전으로 철도 민영화 시즌 2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철도운영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헬게이트’가 될 것”이라고 가세했다.

입법 전쟁에 이은 예산 전쟁도 예고했다. 이 대표는 “다수 의석을 가진 책임 야당으로서 초부자 감세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겠다는 약속을 국민들께 드린다”며 “원내에서도 반드시 관철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