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 대북제안 대번에 받아들인 적 없어…태도 개의치 않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일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핵 개발의 구실로 삼고 있는 안보 우려도 논의하는 점이 과거 대북 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우리의 대북 제안을 대번에 받아들인 적이 없었던 것 같다”며 “북한이 하루빨리 대화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 묻자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전 구상들은 대개 비핵화와 경제적인 지원을 서로 맞바꾸는 형태였다”며 “‘담대한 구상’은 경제적인 지원 외에 북한이 우려하는 안보분야도 감안해 군사·정치적인 분야까지 논의하자는 것이다”고 짚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핵무력법안을 얘기하면서 북한의 핵정책 변화는 정치·군사적인 상황의 변화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며 “‘담대한 구상’은 정치군사적인 상황의 변화까지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비교해서도 “이전에는 경제적인 지원조치도 비핵화와 1대1로 비례적으로 교환하는 구조였는데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면 초기에 선제적으로 민생과 인도적 조치를 과감하게 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달 김 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데 이어 김 위원장은 비핵화 협상 자체에 선을 그었다.

권 장관은 “북한이 우리의 대북제안을 대번에 받아들인 적이 없었던 것 같다”며 “북한의 현재 태도에 개의치 않고 의연하게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하고 북한에 대해 계속해서 촉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