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관해 “피해자가 충분한 상담을 받았다면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참담한 여성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스토킹 살인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린 김현숙 장관의 발언은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피의자 전주환의 불법촬영 사건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제가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은 여가부 장관이 피해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보를 받지 못했을 때 제재할 수 없다”며 “살해된 피해자가 여성가족부의 1366 긴급전화 등 다양한 상담이나 주거, 법률 지원을 받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 충분한 상담을 받았다면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임 대변인은 “신당역에 추모의 발길을 이어가는 국민들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안타까워하는데 정부는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를 해체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었다고 해서, 여성가족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지를 망각했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되려 ‘스스로 지키지 못했다’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김현숙 장관은 후안무치한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여가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스토킹 범죄를 근절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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