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5년간 거꾸로 간 농식품 탄소중립…화학비료-농약 사용 늘어

에너지절감·재생에너지 농업시설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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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지난 5년(2017년~2021년)간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상황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하는 등 새로운 탄소중립 이행 전략 마련에 나선 가운데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전략 역시 전면 재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농지 면적 1ha(헥타르) 당 화학비료 사용량은 2019년 262㎏에서 2020년 268㎏, 2021년 286㎏으로 증가했다. 농약 사용량 역시 2019년 10.2㎏에서 2020년 10.5㎏, 2021년 11.8㎏로 늘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의 경우 2019년 5.2%(8만1717ha)에서 2021년 4.9%(7만5435ha)로 재배 면적과 비율 모두 줄었다.

앞서 농림부는 지난해 말 2050년까지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18년(2470만 톤) 대비 38% 감축하는 목표를 세우고 세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농업에 사용되는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을 2050년까지 전체 경지면적의 30%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약 사용량은 2025년까지 9.5㎏로 감소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추진 전략 실태 점검 결과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상황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문재인 정부가 농업 분야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이용 보급화를 위해 확대를 공언한 에너지절감·재생에너지 농업시설 역시 5년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절감 농업시설은 2017년 1128ha에서 2021년 738ha로 34.57% 줄었다. 재생에너지 시설 역시 2017년 44ha에서 2021년 절반 수준인 23ha로 쪼그라들었다.

안 의원은 “농식품 탄소중립 문제를 악화시킨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탄소중립 계획을 차기 정부에 떠넘긴 것은 ‘탄소중립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시사하자 “탄소중립의 근간은 유지돼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안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비현실적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재검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계획 역시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