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美, IRA로 소탐대실 할수도”…정상회담 앞두고 경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미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IRA로 한미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여론이 악화되면 미국이 ‘소탐대실(小貪大失)’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IRA로 한미관계가 어려워지고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면 큰 틀에서 (협력) 모멘텀이 낮아질 수 있다”며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을 만나 이런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나 칩4(한미 일본 대만 4자 간 반도체 공급망 회의), MSP(광물안보파트너십) 등 한미가 참여하는 다양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IRA가 한국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중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도 “잘못 집행되면 세계 메모리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면이 있다”며 “세계 시장(영향)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서 넓고 길게 보는 쪽으로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IRA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 조항 위배라는 식으로 사안 자체로만 접근하면 미국 정부도 설득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제기 및 유럽연합(EU), 일본 등과의 공조와 동시에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전략과 정부 정책의 조율 등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앞서 미국 도착 직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IRA는 (미 행정부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경제논리로 풀기 쉽지 않다”며 “IRA나 가드레일 조항이 어떤 문제·오류가 있는지 지적하고 미 정부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 차관은 이날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만나 “미국에 대한 한국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국무부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