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정책에…野 ‘민생 외면’ 책임론 공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흘째 진행되고 있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민생을 살피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각종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세계 흐름과 역행한다며 공세를 이어갔고,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에는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쌀값 폭락과 부동산 시장 침체, 영빈관 신축 논란 등을 두고는 ‘민생 외면’으로 현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RE100(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만 해도 2030년까지 RE100 실현을 위해 지금 소요되고 있는 전기의 2배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정부가) 태양광 사정 정국을 일으켜 (기업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축시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찾아다니는 유목민이 될 수 있다. 다 우리나라를 떠날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다. 해외 투자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늘린 것만큼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있다. 온실가스 핵심인 석탄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을 늘려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게 소신이라면, 석탄 화력을 더 줄이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하향 조정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를 두고는 “어떤 정부 관계자도 펠로시 의장에게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며 “미 백악관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절박하지 않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나 총리나, 우리 정부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스럽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부자 감세와 부자 및 가진 자를 위한 예산”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부자 감세를 하고 규제 혁신한다는 것은 민생을 살피는 정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쌀값과 주택가격 하락과 관련해서는 “쌀 초과 생산량이 발생했다고 정부는 시장을 방치한다”며 “지방에서도 (부동산) 수요가 있는데 정부의 민간 개발·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농민들을 걱정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후행적으로 하고 있다”며 “추석 전까지도 물가 관리를 위해 쌀값이 -24%로 하락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쌀값 폭락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시장격리”라며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의무화하자는 것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철회한 영빈관 신축 계획과 관련한 공세도 이어졌다. 김수흥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 예산심의 과정에서 (878억원의 예산이) 적정하다,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 절차도 받지 않고 프리패스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빈관 논란으로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며 ”예산 최종확정 단계에서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고 국기문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