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빈관 예산, 절차 거쳤다…지역화폐 과다 운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최근 논란이 된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의 요청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내년 예산 삭감에 대해선 재차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선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영빈관 신축 예산을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본인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축 예산 배정을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빈관 예산 요청안은) 지난 8월 대통령 비서실에서 공식 제안했다”며 “공식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제안했고 기재부의 내부 실무검토 과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에서 많은 사업이 있고 이런 시설과 관련된 것까지 대통령께(직접 보고하진 않는다)”라며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해서 개별사업에 관해서 (대통령에게) 전부 보고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 640조원 규모의 예산에 관해서 전체적인 총량이나 기조, 주요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해 중요한 사업을 보고드린다”며 “(영빈관 등) 대통령 비서실의 여러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제가 그걸 들고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드리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중앙정부에서 국민세금과 빚으로 전국적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하기 위해 재원을 배분한 것과 관련해 지난 코로나19 때 일시적으로 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과다하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했다. 중앙의(중앙정부의) 국고보조 형태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그 효과성도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중앙에서 전국의 지방교부세로 75조원이 내려가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약 11조원의 재원이 더 내려간다”며 “그 재원을 갖고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선택하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우리 외환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미국도 중앙은행과 정부의 역할 분담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에 관해 언급하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다”며 “지금 언급드리는 것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사항은 여기서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지난번에 제가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났을 때 양국이 분명이 확인한 것은 특히 양국 간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같이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유동성 공급장치를 활용할 여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런 기조와 양국간 협력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과 관련해 “마음이 매우 무겁고 하루빨리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켜야겠다”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저도 시장도 가보고 (했는데) 많은 곳에서 그런 걱정(물가 걱정)을 많이 하셨다”며 “전체적 지표도 중요하지만 국민께서 일상생활에 매일 접하는 경제현장이 바로 물가, 특히 장바구니 물가”라고 분석했다.

이어 “물론 장바구니 물가의 경우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지만, 어쨌든 물가안정을 위해 여러가지 수급안정 대책을 조치하고 있다”며 “특히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물가를 안정시키더라도 취약계층에 관해서는 특별지원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