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검경협의체 구성 스토킹 ‘전수 조사’…불송치 사건 재검토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씨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취재) 2022.9.21

당정은 22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검·경 협의회를 꾸리고 스토킹 범죄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전국 수사기관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미 불송치된 사건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긴급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스토킹 범죄 전수조사를 위해 검·경 수사기관 간에 긴밀한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스토킹 범죄 사건이) 20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이미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모두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스토킹 범죄 사건 담당 경찰관을 보강하고, 전과자 및 피의자에 대한 감시·관찰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강구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와 관련해 피해자의 의사만을 너무 존중한 부분이 많았다”면서 “스마트워치나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도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여성가족부 등을 포함해 법무부와 여가부, 모든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보호 대책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법상 필요한 부분은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실무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각 기관에서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21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전담 수사팀은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4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날 비공개 당정 협의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공노 법무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