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여당의 ‘부자 감세정책’을 비롯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비용을 놓고 삭감을 예고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58억원 예산을 추가로 요청한 사실이 또 다시 드러났다”며 “이 정도면 대통령실 이전은 국민과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혈세를 흥청망청 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삶을 벼랑 끝으로 모는 혹한 위기 앞에서 초부자감세, 무차별적 혈세 낭비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에게 버팀목이 되는 민생예산을 반드시 살려내기 위해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내 무려 60조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아내고 혈세 낭비가 없도록 영빈관 신축과 같은 국민 기만 예산을 확실히 깎아서 그 재원으로 팍팍한 삶을 보듬는 소중한 민생예산으로 제대로 쓰겠다는 총의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민생을 보살펴야 할 예산이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700억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 국민들이 대통령부부를 오히려 걱정하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7일에 본회의 전에 의총을 준비하자는 논의가 오가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초부자 감세를 막아내고, 민생예산을 삭감한 부분들에 대해 명백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내겠다는 결의를 갖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 대변인은 “우리 당이 주력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22대 민생입법과제를 포함해 그 안에 있는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되는 부분을 의총을 통해 안내하고 총의를 모으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22대 민생법안 중 우선 처리할 7대 법안으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등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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