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 문제, 포퓰리즘 아닌 과학과 데이터 기반 정책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저출산 등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해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국무회의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돌면서 정례화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도 어느 한 부처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새 출발 기금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무너진 서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돕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대형 화재에 관해서는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는 최근에 건립된 현대식 시설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소방당국 등 관계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