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주환 “ 文 4대강보 개방에 수력발전 매출 534억원 감소”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개방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대비 4대강 유역 수력발전소 매출액이 5년간 모두 534억원 가량 줄었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주장했다.

이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4대강 16개 보 소수력발전 현황’ 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부터 보 개방 이전인 2017년 5월 말까지 16개 보 발전량은 총 116만1320㎿h로 매출액은 1334억7,800만원이었다.

그러나 보 개방 이후 2017년 6월부터 올해 6월 발전량은 86만619㎿h, 매출액은 800억2900만원으로 떨어져 전력생산량과 매출액이 각각 25.9%, 534억4900만원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경제성 분석(B/C)에 따라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이 난 금강·영산강 5개 보(세종·공주·백제·승촌·죽산보)는 2013년부터 2017년 5월말까지 218억2100만원의 소수력발전 매출을 내왔으나 보 개방 이후(2017년 6월~2022년 6월) 22억900만원의 매출을 올려 89.8%의 매출 감소를 보였다.

특히 당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이던 박재현 현 수자원공사 사장이 2020년 2월 취임한 후 그해 매출이 3억700만원으로 떨어졌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8222만원으로 보 개방 이전인 2016년 30억5,00만원 대비 97.3%의 손실을 냈다.

수자원공사는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져 수력발전이 멈춘 여러 보를 대상으로 지난해 재가동 여부를 점검했다.

보 수문이 부분개방 된 승촌보와 죽산보는 수문을 닫아 수위를 확보해 지난해와 올해 다시 수력발전을 시작했지만 발전용량은 2~711㎿h에 불과해 보 개방 이전(4002~1만3866㎿h) 수준을 하회했다.

완전개방된 세종보·공주보·백제보는 소수력발전을 위한 수위 및 낙차 조건에서 완전 벗어나 회생불가 판정을 받았다. 연간 최대 3만7826㎿h 전기를 만들어내던 3개 보가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서 최대 56억6,00만원의 연매출이 사라질뿐 아니라 보 시설 투자비로 쓴 322억원이 매몰 비용으로 남게 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를 활용한 소수력발전이 줄어들며 탄소저감 효과에도 악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탄소저감효과는보 개방 이전인 2013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53만3523t에 달했지만 보 개방 이후인 2017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는 39만5379t에 그쳤다. 배출저감효과가 25.9% 가량 상실됨 셈이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보를 개방해놓고 막상 재생에너지 수급이 어렵자 다시 보로 전력 생산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등 졸속 개방에 따른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연간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매출 손실 뿐만 아니라 보가 가져다 줄 미래 가치와 기대수익까지 생각하면 국익에 끼친 손실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