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택시 부제 해제·취업 간소화 추진…심야 호출료 인상”

김정재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8/뉴스1

당정은 28일 심야택시난 해소를 위해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심야에만 탄력적으로 호출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에 따르면, 법인 택시기사 10만2000명 중 2만9000명이 코로나19 이후 택배 등 다른업종으로 이직했다. 서울의 경우에는 3만명의 법인택시 기사 중 1만명이 이직해 심야택시가 5000대 이상 부족한 상황이다.

당정은 심야택시난 해소를 위해 △택시 부제 해제 등 규제 개선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차고지 및 밤샘 주차 등 유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올빼미버스 도입 등 심야 대중교통 확대를 요청했다.

정부는 검토 과정을 거친 후 다음달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 보고한 후, 다음날인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 완화와 심야요금 조정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낮에 이용하는 택시 요금에 대해서는 일절 인상 없이 심야 쪽으로만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정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현재 상황은 택시의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요금에 대한 차등 적용이 되지 않아 택시기사들이 심야 근무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하다”라며 “그래서 심야호출료에 대해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 호출료로 심야 운행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혜택은 플랫폼 회사보다는 택시기사에게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 부분을 우려할 수는 있지만 크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라며 “교통 여건 개선이 더 시급해서 우선적으로 국민의 심야 동절기에 주안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제 해제에 대해 “약간의 갈등이 있겠지만 국토부가 각 업계의견을 수렴해서 10월4일 이전에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또 (취업간소화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일정 조건이 되면 시간제 근로를 할 수 있게 해서 일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해소되면 택시 운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택시기사의 본업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심야 탄력호출료를 확대한다든지 택시 시장을 보다 개방하는 차원의 플랫폼 택시 규제개혁 방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물가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고, 플랫폼 택시 규제 문제는 타다문제에서 보듯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신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부제 등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택시 공급량을 확대하고 심야 대중교통도 적극 늘려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며 “아울러 심야 탄력 호출료 조정을 검토해 대기시간을 감축하고, 기사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