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소한 삶 아닌 기본적 삶 보장…기본소득 머리 맞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8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해방 후 이뤄진 혁명적 농지개혁이 새로운 사회 발전의 토대가 됐다.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민주 국가로 우뚝 섰다”며 “그러나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돼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새롭게 준비할 때”라며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같은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입관을 버리고 상상을 한번 해 보라.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냐”고 보편적 복지를 제안하며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락이 두려운 노동 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 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낙인 효과도 없다”며 “지원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 세 모녀’나 배가 고파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사회 정책이 해법이 될 거라고도 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다”며 “노동이 생산의 주력인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 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에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며 “기본사회의 핵심 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이다.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대표는 기본사회 정책 중 하나로 자신의 상징인 기본소득을 대선 이후 처음으로 다시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기초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노인 기본소득이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원의 부모 급여도 아동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이 명시돼 있다.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달라”며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