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북핵 해결 위해 ‘조건부 제재완화’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을 평가절하하며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말했다. 또 북핵 해결을 위해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 행동을 제안하면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다”며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으며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다”며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발언 논란을 의식한 듯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북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하겠다면서도 북한의 도발에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북한은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다”며 “핵을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중갈등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반도에 신냉전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다”며 “이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 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 행동’을 제안한다”며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할 것”이라며 “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중국 등 강대국과 관계에서 실용외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륙과 해양이 부딪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며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 외교의 원칙은 강한 국력과 튼튼한 국방력에 기초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가 경제이고, 평화가 경제”라며 “이제 우리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작지만 고래의 능력을 가진 나라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