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0일 독도 인근서 대잠훈련…안규백 “우려가 현실로”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2022.9.26 뉴스1

한미일 3국 해군이 30일 독도에서 멀지 않은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인근에서 우리 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훈련을 하는 건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우려가 현실이 됐다”면서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한미 연합해상훈련 종료 후 한미 양국 해군은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대잠(잠수함)훈련을 실시한다”고 했다. 3국 해군은 2017년 4월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인 공해상에서 대잠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각국 대잠 전력들이 모의 잠수함을 탐색, 식별,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이 훈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신형 잠수함 개발 등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차원에서 실시된다.

앞서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6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만나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추가 공동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저강도 한미일 연합훈련은 순차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일은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RIMPAC)’를 계기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 및 미사일 경보 훈련을 하와이 해상에서 실시한 바 있다.

안 의원은 “비록 예정된 훈련장소가 한국작전구역(KTO) 바깥이긴 하지만 독도에서 불과 150여㎞ 떨어진 곳”이라면서 “대한민국 국군이 기꺼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다.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해는, 군사작전은 다르다. 지금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라면서 “도대체 이런 나라와 군사작전을, 그것도 독도 인근에서,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