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진 해임안 처리’에 정의당 불참…尹, 거부권 행사 방침

‘외교장관 해임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도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 등을 ‘외교참사’라고 규정하고 주무 장관인 박 장관이 해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7번째로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해임건의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대선 불복”이라고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외에 정의당과 시대전환, 야권 성향 일부 무소속 의원들도 표결에 불참했다. 취임 5개월 만에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게 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이번 해임건의안을 기점으로 정국은 더 급랭할 전망이다.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해임건의안 투표는 재석 170명에 찬성 16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163명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양정숙 의원을 비롯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박진 외교부장관의 해임건의안 단독 강행처리와 관련 29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국민의 힘 의원들의 규탄대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이날 표결 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즉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해임건의안은 입법부의 권능을 바로세우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함”이라며 “이렇게 행정부가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묻는 장치로 1987년 개헌 통해 해임건의안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수당의 폭주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국회법은 철저히 준수했고 관련해 하등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절차를 떠나서 국민적인 명분도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폭거에 나섰다고 강력 규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임안 가결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미국 부통령이 와서 일정을 진행하는 중에 이런 폭거를 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민주당에 169석을 허용한 것이 얼마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위험한 지 차차 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중으로 김 의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을 제출해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 민주당 총출동해 가결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을 상정시키는 문제를 두고 하루 종일 여당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기싸움을 이어갔다. 국회법상 이번 해임건의안은 30일 오후 2시를 넘기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 민주당 소속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한 데에 이어 오후에도 전화로 협상을 유도했지만 끝내 양 당 간 간극을 좁히진 못했다. 결국 이날 방한했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떠난 이후인 오후 6시로 표결 시간을 옮기는 데에 그쳤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해리스 미국 부통령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 방한 기간에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게 국익적으로 나쁘지 않다”며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있을 때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묻는 게 향후 동맹국인 미국 입장 변화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가결을 강행한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안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야권 관계자는 “그래도 윤 대통령이 받게 될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번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다수당으로서의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정부여당 “168석의 폭거” “협치파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협치 파괴’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국익을 위해 외교활동에 힘쓴 것을 가지고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정권 겁주기’를 하는 게 부끄럽지 않냐”고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말로는 국익을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익이 어떻게 되든 간에 대통령과 정부가 잘 못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며 “뭔가 흠을 잡아 확대, 확장하는 것이 대선 불복의 뜻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해임건의안까지 갈 사안은 아니고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에 대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실 것”이라며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고 해 사실상 거부 의사에 쐐기를 박았다.

박 장관은 해임건의안 가결 뒤 “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