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저격수 누구…김기현·태영호·고민정·한병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 정부여당과 야권이 이때까지 대통령실 이전, 윤석열 대통령 ‘사적 발언’ 등 각종 논란으로 대치를 이어온 만큼 양측 간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의 쟁점은 대통령실 이전, 윤석열 대통령 사적 발언 논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검수원복 등 시행령 정치 등이다.

쟁점이 많은 만큼 여야는 든든히 화력을 결집하는 모양새다. 상임위 곳곳에서 상대에 맞설 저격수들이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與, 文정부 실정·이재명 사법리스크 공세 강화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 관련해선 민주당과 MBC의 ‘정언유착’ 프레임을 강화하며 맞대응할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첫 국감 사전점검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며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들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정리하고 이번 국감을 계기로 모두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 ▲태양광 관련 의혹 ▲방송 장악 등을 문재인 정부 실정으로 거론했다.

전임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국방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를 규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계속 위반하는 상황 속에서도 문 전 대통령이 얼마 전 이를 지켜야 한다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얼마나 국방력을 훼손시키고 군의 사기를 저하시켰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또 “정치군인들만 계속 만들어 군의 기강이 흐트러졌다는 심각한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문 정부의 외교 참사를 지적하며 야당의 공세에 맞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 5년 간 한미동맹 균열, 한중관계, 문 전 대통령 순방 당시 혼밥·기자 폭행 사건, 위안부 합의 파기 등 외교를 둘러싼 전 정부 실책을 집중 조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북 관련 특위 등 전 정권 특위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도 방어전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를 이끌었던 한기호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한 신원식 의원도 전 정부 안보 관련 질의에 집중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 과제였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공세도 거셀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발족한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은 문 정부 탈원전 정책부터 인사 참사 관련 사항을 따지겠단 입장이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탈원전부터 뉴딜 정책, AI 데이터 구축 등 많은 돈을 퍼붓고도 성과가 없는 문 정부 정책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지내고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던 박수영 의원 등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며 ‘대장동 국감’을 재현할 것을 보인다.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TF 위원 소속인 박대출, 박성중, 홍석준, 윤두현 의원 등은 민주당과 MBC의 ‘정언유착’ 프레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 경제 강조, 국정무능 공세 예고한 민주당

민주당은 지난 29일 국감 상황실 현판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불안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대신해 민주당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고 제대로 갈 수 있게 견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흔히 국감을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민생의 시간,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살리는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의 목표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화력을 모아 각 상임위에 맞게 공세를 펼 모양새다.

민주당에는 최근 윤 대통령 사적 발언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윤석열 저원 외교 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를 지난달 30일 발족했고, 이에 앞서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도 꾸렸다.

외교참사대책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은 최근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개인 의견이 아니라 대통령 입으로 했던 말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체크는 기본 중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국감이 시작되는데, 근 한 달간 아주 꼼꼼하게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때론 상임위별 연대, 내용 공유를 하면서 풀어갈 상황들도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과방위원회 소속인 고 의원은 이번 윤 대통령 사적 발언 논란이 ‘민주당과 MBC의 정언 유착’ 의혹으로까지 불거진만큼 소속 상임위에서 이에 관한 감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의원의 경우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으로서 ▲대통령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관저 부지 선정 및 특혜 수주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등을 파헤칠 계획이다. 앞서 한 의원은 기재부 예산안을 통해 수백억 상당의 영빈관 이전 예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 의원 측은 통화에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라며 “지난 예결위 회의에서 대통령실 이전비용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물었을 때,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즉 기재부가 컨트롤타워라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재정 총괄부처로써 책임론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 순방에 관한 진상 파악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영국 조문 외교와 관련해 비행기 출발이 늦었던 이유, 사적 발언 관련, 한일 정상회담 굴욕 등을 집중 조명할 것임을 시사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일컬어지는 검찰 수사 부분을 다룰 전망이다.

김의겸 의원은 뉴시스와 만나 “지금 법무부, 검찰이 대대적으로 하고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볼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에는 김남국, 박범계, 박주민, 이탄희, 최강욱 의원 등 민주당 대표 저격수들이 대거 포진돼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