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부조직 개편 착수…여가부 폐지·재외동포청 신설 추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3/뉴스1

대통령실과 여당이 정부조직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 및 우주항공청 신설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기간 중 제출하겠다는 것. 그러나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해 정부조직 개편은 이번 정기국회의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정부, 여당은 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부처 통폐합 및 신설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5월 11일 강조한 재외동포청 신설과 관련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그 부분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재직 중인 방통위도 개편 대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복지와 보건 분야를 분리하는 안도 거론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당초 여권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정부조직 개편을 후순위로 미뤄놓았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 부처 개편을 시도하기보다는 기존 정부조직 체계를 토대로 내각을 꾸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이렇게 늦게까지 조직 개편을 못한 정부는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 2년차를 앞두고 각종 국정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처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당정은 세부 조율을 거쳐 정부의 개정안을 낸 다는 계획이지만 관건은 야당의 협조다. 당장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수석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조율한 이후 개편안이 나오면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만한 정도를 먼저 개편안에 넣지 않겠느냐”고 했다. 115석의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처 통폐합과 신설이 큰 폭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이날 심야 택시 대란에 대해서도 논의한 당정은 심야 시간에 한정해 택시 탄력 호출료를 확대하기로 정했다. 야간 택시 운행을 늘리기 위한 제도로, 택시 기사들은 기존 요금에 더해 탄력 호출료를 추가로 받게 된다. 정부는 또 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택시기사 취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