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훈처→보훈부로 격상…여가부는 폐지”

“정부조직개정안 정기국회중 제출”… 재외동포청 尹 약속대로 신설
우주항공청-이민청은 미뤄질듯… 여소야대 고려 큰폭 개편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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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제 5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기위해 마스크를 벗었다. 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022.10.3.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폐지되고, 그 대신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 제출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청은 윤 대통령의 약속대로 신설되지만 관심을 모았던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부처 개편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18부 5처 18청인 정부 조직은 18부 4처 19청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정부, 여당은 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이 고려 중인 정부조직법 개편의 핵심은 여가부 폐지와 보훈처의 부(部) 승격이다. 여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안에 별도의 본부를 신설해 복지부 일부 기능과 여가부 일부 기능이 합쳐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훈처의 현재 처장이 장관급인데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로 승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은 재외동포청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11일 재외동포 리셉션에서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 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에서와 같이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이 검토했던 우주항공청과 이민청 신설은 개편 최소화 방침에 따라 이번 개편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권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정부조직 개편을 후순위로 미뤄놓았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 부처 개편을 시도하기보다는 기존 정부조직 체계를 토대로 내각을 꾸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이렇게 늦게까지 조직 개편을 못한 정부는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앞두고 각종 국정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처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다만 당정이 큰 폭의 개편을 택하지 않은 것은 국회 상황 때문이다. 115석의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만한 정도가 먼저 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은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심야 택시 대란에 대해서도 논의한 당정은 심야 시간에 한정해 택시 탄력 호출료를 확대하기로 정했다. 야간 택시 운행을 늘리기 위한 제도로, 택시기사들은 기존 요금에 더해 탄력 호출료를 추가로 받게 된다. 정부는 또 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택시기사 취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 공급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