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문서 왜 안주냐” 아날로그 때문에 중단된 디지털부처 국감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노트북에서 업무보고 파일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에 정회된 후 국민의 힘 권성동 의원(가운데)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2022.10.4 뉴스1

“왜 국감 자료를 종이 문서로 나눠주지 않습니까.”

디지털 전략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날로그’ 때문에 지연되는 일이 벌어졌다. 과기정통부가 보고 자료를 인쇄해서 주는 대신 컴퓨터 파일로 제출하자 여야 의원들이 동시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기정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지 20여분 만에 정회했다. 과기정통부가 의원들에게 업무현황 보고서 파일을 전달했는데 일부 의원이 이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정회 이후 업무현황 보고서를 종이로 출력해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아날로그 문서는 인간 친화적이어서 한눈에 들어오지만 디지털은 자료를 넘겨보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며 “의원들에게 디지털로 보라고 하고 국감에 자리한 과기정통부 간부들은 인쇄한 자료를 보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착용하고 있던 갤럭시 워치를 풀어 들어 보이며 “디지털시계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아날로그식 화면으로 본다. 프로세싱은 디지털이지만 휴먼인터페이스는 아날로그로 하는 게 디지털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종이 없는 회의를 강조하고 사실 젊은 사람들은 이게 익숙해져 있지만 50대, 60대에겐 굉장히 어렵다”며 “장관 인사말만 인쇄해서 주고 정작 중요한 업무보고 컴퓨터로 보라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의 인사말에 쓴 ‘넛크래커’라는 표현도 비판을 받았다. 권 의원은 “넛크래커가 뭐냐. 나만 모르는 말인 줄 알고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에게 물었는데 박 의원도 모르더라”며 “국정감사라는 게 국민에 대한 보고인데 일반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말로 풀어 써달라”고 요청했다. 넛크래커는 선진국의 기술 경쟁력과 후진국의 가격 경쟁력 사이에 낀 상황을 말한다.

인터넷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통신사들이 망 구축과 유지에 얼마를 부담하고, 망 제공 원가가 얼마인지 과기정통부는 파악하고 있느냐”며 “국회에서 입법을 하려면 주무부처는 확인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질의에 대해 “민간 계약사항이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성중 의원이 망 사용료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장관은 “망사업자, 콘텐츠사업자, 창작자 등의 의견을 모두 반영을 해야(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